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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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 추진 시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소방조직법안
-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등의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조직과 지휘·감독 체계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시·도소방청에 시·도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며 시·도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를 두도록 함 - 시·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소방행정협의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8월 23일, 8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임 - 현행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임 - 현행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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