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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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어찌됐든 근로 자들의 기업의 이윤에 대한 분배 요구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행법 내에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은 “ 근로 조건은 근로 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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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근로기준법 은 기업 경영의 필수 나침반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강행규정이다. 최근 노동자의 권익... 4%(약 540만 개)가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 자 또한 385만 명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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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2인 "정리해고 근로 자의 고용 안정 도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2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 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 - 해고회피조치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은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이 없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 해고회피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의 취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근로자 선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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