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6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권혁순칼럼]‘광역 통합’ 대응, 강원도 역발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12767405101.jpg&w=3840&q=75)
kwnews.co.kr2026-01-27비판
[권혁순칼럼]‘광역 통합’ 대응, 강원도 역발상
비수도권 대도시 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강원자치도는 ‘ 행정 기관 통합 불가 지역’이라는 약점을 반대로 활용해야 한다. 오히려...
![[인터뷰] 박홍근 "오세훈 지지율은 '허상'…'역동적 서울' 만들 준비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af4c1829c29c53.jpg&w=3840&q=75)
inews24.com2025-12-14중립
[인터뷰] 박홍근 "오세훈 지지율은 '허상'…'역동적 서울' 만들 준비돼 ...
서울시 행정 기능은 자가·임대 건물을 포함해 8곳으로 흩어져 있고, 대략 2050년까지 임대료만 약 1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무 효율성 은 떨어지고 시민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지금의 분산 체제를 그대로 두는...
slownews.kr2025-11-18중립
5조 원 합법적 먹튀 성공한 론스타, 한국 정부가 이긴 건 맞나: 슬로우레...
대도시 접근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행정 안전부가 분류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50~64세 인구는 유입이 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65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1067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