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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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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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기존 지방행정체제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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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ᆞ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기존 지방행정체제에 직통시ᆞ특례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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