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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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9-07비판

교육 부는 '10.1% 증가'라는데… 교육 감들 "현장은 3.2%" 정면 반박

교육 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도 내년도 교부금 이 10.1% 증가한다며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에 선을... 대도시 교육 환경을 가진 광주가 하나의 교육 청으로 통합된 전남광주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교육 행정 ...

ekn.kr2026-07-25비판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

시는 창원시와 청주시 등 통합 지방 자치단체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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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입장료? 진짜 문제는 '돈'보다 '운영체계'

독립 행정 법인(IAI,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비 교부금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법인화 이후 매년 약 1%씩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었다. 그리고 2003년 지방 자치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4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09

221639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1-28

2203977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9-12

유사 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기존 지방행정체제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10655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ᆞ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기존 지방행정체제에 직통시ᆞ특례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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