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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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15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함과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게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에게도 영상녹화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12-12-28

220157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 과정의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211725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2-09-05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변론의 내용 및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153조, 제154조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159조제1항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소나 공판절차의 갱신이 예상되는 사건, 장시간의 녹음·녹화가 진행되어 청취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이외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법원이 조서 또는 속기록을 기일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함 - 당사자는 재판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서기호의원 등 11인2014-05-19

190315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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