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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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행 민사소송법 은 조서 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 조서 '로만... 아울러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해 법정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며, 당사자가 속기록 등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방식을 제안함 -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는 조서의 일부로 삼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 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첫째,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둘째,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셋째,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正書)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소송관계인이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조서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한 녹음물을 재생, 청취하여 제56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공판내용 및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기재된 내용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는 공판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함과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게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에게도 영상녹화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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