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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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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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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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청년고용특별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20% 이상은 본 법에 따른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ᆞ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함 - 계약 체결 시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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