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6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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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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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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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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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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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40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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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분쟁 양상이 갈수록 첨예화ᆞ고도화ᆞ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사법 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함
임내현의원 등 10인2015-08-12
1918560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IT, 자동차, 섬유, 철강, 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있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ᆞ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 관할 집중’이 필요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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