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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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비 보상·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폭스바겐코리아, 전기 SUV 'ID.4' 16일...
4의 연료소비율 표시 수치 중 상온에서의 '도심 전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폭스바겐이 또?… 전비 과장해 ID.4 소유자에 30만원씩 보상
국토부 관계자는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이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과징금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정확한...
전비 과장한 폭스바겐, ID.4 소유자에 30만원씩 보상
국토부 관계자는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이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과징금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정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되거나 과대광고되는 경우 이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움 - 연료소비율 과대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함 -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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