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임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미비함 -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포함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임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