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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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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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 파악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실태조사와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ᆞ정서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을 계기로 재난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해체의 예방과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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