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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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학교장이 수련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둘 필요가 있음 -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 보험가입 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함 -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 인증제도의 도입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교육감은 허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에 따라 안전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절차 및 요건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학교장이 허가를 신청한 단체여행 프로그램이 교육감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을 경우, 인증된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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