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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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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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스피스 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곁에 있던 간호사들이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의사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유족에게 사망 진단서 를 발급 했다. 대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간호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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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을 요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 따라서 이 부분은 최초 보험금 청구서와 의료기관 진단서 , 사고접수 내역, 보험사 내부 심사자료 등을 서로...
어깨 수술받은 40대 다음 날 사망… 경찰, 의료 사고 전담팀에 사건 배당
병원 측이 발급 한 사망 진단서 에는 사망 장소가 ‘ 의료기관 ’으로,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 해당 병원은 A씨 사망과 관련해 “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을 공개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원칙임 -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진단서 등의 교부ᆞ발송 및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ᆞ사본교부 대상에 형제 및 자매를 추가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의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 또는 공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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