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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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출산과 싸우는 회장님 “아기 웃음 사라지면 국가 침몰”
공무원 ·대기업에서나 가능하군요. “출산의 ‘계층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모든 근로자 에게... 육아휴직 후에도 2년간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모든 자녀 에게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합니다. 비혼 출산과...
정책 2만6468건 성별영향평가…미추홀구, 공무원 실무 교육 강화
실제 정부 평가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다 자녀 감면 기준을 기존 3 자녀 이상에서 2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에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아휴직 연구자의...
정부, 핵잠 전담조직 띄운다…국방부·방사청 38명 증원키로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의 신청·철회·종료 절차도 마련한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 가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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