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핵잠 전담조직 띄운다…국방부·방사청 38명 증원키로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의 신청·철회·종료 절차도 마련한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 가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헉!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권고사직만 3번… 노동위, 결국 판 뒤엎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자가 전체의 56%라고 했는데요. 조금 통계를 더 들여다보면 교육 ... 사실 공무원 육아휴직 했을 때 공무원 의 제도나 우리 일반적으로 근로자 들이 받는 제도가 거의 유사하게 설계돼...
OECD의 팩폭? 한국은 소득세도 소비세도 너무 적다.
고등 교육 으로 자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cco. 노동시장... OECD는 “ 육아휴직 한도를 높이고, 더 높은 급여 대체율을 적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라”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