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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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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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재 활성화 왜 필요한가
②일본도 소송 중심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ADR 촉진법 '을 제정하여 중재활성화를 도모한 결과 2011년... ③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같은 국영 기업은 해외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며...
해외건설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맞춤형 수주 플랫폼 구축· 촉진법 개...
기업별 맞춤형 해외건설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해외건설 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 해외건설촉진법 '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미국 호접란의 쓰라린 기억...제주개발공사 이번에 아프리카
조례가 개정되면 해외건설 촉진법 에서 정한 해외건설 업이 가능해진다. 법률상 해외건설 업은 해외건설 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등을 뜻한다. 개발공사의 해외건설 업 투입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진출을 고려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지원이 연계된 대형사업과 철도·신도시 사업 등 해외투자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금융지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인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해외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관계기관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의 자본금, 운용인력, 운영업무의 위탁,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하고 금전의 대여 및 대출채권 취득과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음 -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건설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건설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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