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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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여객선 항로 공영화로 섬주민 삶의 질 개선”
지난 6월16일 시행된 개정 해운법 엔 운항 결손 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여객선 항로의 명칭을... 아울러 지난해 1만700명 정도였던 여객선 종사 자 안전 교육을 올해 1만1500명으로 늘리고 대국민 교육도 5만9400명에서...
“내년 1월 공영항로 운영 점검”
공영항로(현 국가보조항로)는 연안 여객선 항로 중 선사가 운항 수익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적자 항로를... 관련 해운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6일 공포됐다. 공단은 내년부터 인천·대산·군산...
2027년 공영항로 준비 본격화…KOMSA, 운영과제 점검
공영항로로 전환되면 여객선 운항 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으면서 배가 고장 나더라도 국고 예비선이 즉각... 전환하는 ' 해운법 '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월 16일 공포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영철 이사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한 규정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여객의 선내 음란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함 -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에 종사하는 승무원이 건전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반 승객과 구별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함 - 여객선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게 운항 중 제복 착용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은 과적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전운항 지도 부실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서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고 당시 해난심판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임 -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준수사항 이행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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