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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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감정이 법을 이길 수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579_125527_4047.jpg&w=3840&q=75)
[법조광장] 감정이 법을 이길 수 있는가
같은 병역법 위반임에도 해외 불법체류 자가 받은 처벌과 대비하면, 유승준에 대한 제재는 무기징역에 비할 만하다. 이 제재의 수위는 위법성의 경중이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한 사람을 희생양 삼은 정치행정의...
“의무 이행 청년들 박탈감 해소”... ' 해외 버티기형 군면제' 연령 상향...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 에 장기 체류 하는 이른바 '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거나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 자들에 대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단독]LG 맏사위 국적 위조..."병역회피 정황, 美시민권 취소 가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564%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4%252F08%252F2024082502082930056_1.jpg&w=3840&q=75)
[단독]LG 맏사위 국적 위조..."병역회피 정황, 美시민권 취소 가능성"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외 불법체류 를 했다면 해당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돼 면제 나이(38세)를 넘어서도 병역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ᆞ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 -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음 -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출국하여 미 귀국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ᆞ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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