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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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의 통일교육이 없이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ᆞ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통일교육주간을 5월 넷째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ᆞ보급 및 시설ᆞ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청소년 통일교육 의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초ᆞ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각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질이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ᆞ운영하고, 정부가 학교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초ᆞ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 정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발맞춰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화된 방법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추세임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현재의 통일교육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정치 및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 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함과 더불어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교육시설로서의 ‘통일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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