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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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등록 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005_710515_293_v150.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등록 관계...
② 조합원 인 농민 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용역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지...
세뱃돈 10만원 아껴 4000만원 절세 혜택 볼까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 농민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적립하고 복리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자금 손실 가능성·환급 지체는 주의 단 출자금은...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예정으로 조합원들 에 의한 김치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농협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축사용지 또는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이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탁금ᆞ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기자본력이 우수한 조합 및 금고가 부실조합ᆞ부실금고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실조합 및 부실금고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에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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