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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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 - 이 법상 사회재난에 선박사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어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재난 등 국가위기에 대한 예방·대응·조사 등을 위하여 국회에 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관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산림청·지방기상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만청·지방항공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의무화함 - 안전관리관으로 하여금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시 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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