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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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 아동 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출처: 보건 복지 부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게 출생 후 1년간 1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다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은 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 2027년 정부 계획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
![[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67a09dbc6e7d49a68f0e60536ec70af2_R.jpg&w=3840&q=75)
[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
행정 복지 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역 아동 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교육 을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 이번 장학금...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동 이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복지 와 교육 등...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이 외국인 아동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아동의 개인정보 유ᆞ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함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함 -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에게 능동적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재난 대응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여객선, 기차, 항공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육상교통,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육함으로서 각종 사고에 대한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습득하여 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이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5대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의 아동안전교육 참여를 장려하여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위기 대처 능력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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