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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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구조자들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 및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심리적 손상을 받을 수 있음 -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심리지원이라고 함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센터와 지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심리지원의 기간은 재난 및 피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리지원 대상자별로 지역심리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심리지원 필요기간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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