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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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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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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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330임기만료폐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박지영씨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사망하였으나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함 - 교통사고를 돕다 사고당한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나, 최근 지진이나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3-22

2003057임기만료폐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예우 및 지원제도는 단순히 보상금의 지급과 의료급여 등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6-10-28

1906395임기만료폐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기사 등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는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 외에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3-08-16

유사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2013-08-16

1910955임기만료폐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상금 지급과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에 불과한 실정임 - 의사상자의 유족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상금을 일시금 또는 월액(月額)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월액의 지급액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진의원 등 10인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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