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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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산 400L 누출'…경찰, 부천 화학 공장 조사 착수
오늘(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A 씨 등 화학 공장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이날 낮 12시42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염산 400ℓ 누출”…경찰, 부천 화학 공장 수사 착수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비롯한 화학 공장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42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경찰, '염산 400L 누출' 부천 화학 공장 관계자 조사 착수(종합)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A 씨 등 화학 공장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이날 낮 12시42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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