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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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심, 美 판매 제품서 '납 노출' 소송 예고에 긴장…신상열 CEO 앞으로 날...
및 유해 물질 관리법 ', 이른바 프로포지션 65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의향에 관한 60일 전 사전 통지서... 프로포지션 65는 캘리포니아주가 발암 물질 이나 생식독성 물질 로 지정한 화학물질 에 소비자가 노출될...
![[종합]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서 염소가스 누출…"외부선 검출 안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735_2510223_123.png&w=3840&q=75)
[종합]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서 염소가스 누출…"외부선 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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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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