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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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업계, 방송법 개정안 논의…규제 완화 공감대, 보완책은 과제
김세원 방송 채널 진흥협회 실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그동안 허가·승인 사업자 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왔다”며 법안의 속도 조절을...
"경계 허물어진 시대"… 홈쇼핑 규제는 '그때 그대로' [역주행하는 유통...
홈쇼핑 사업자 는 방송법 에 따라 5년마다 사업 운영권 허가를 얻기 위한 재승인을 받는다.... 한쪽의 우월적 인 지위가 분명해 사업자 간 불공정한 협상 환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홈쇼핑 업계의 호소다. 업 내에서도 규제...
'상생' 외치더니 '갑질'… 홈쇼핑 의 두 얼굴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TV 홈쇼핑 7개 사업자 들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판매 채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ᆞ승인ᆞ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승인 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의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ᆞ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면세사업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받는 보세판매장의 특허로 보고 있음 - 사업권만 획득하면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 원에서 2013년 6조 8천억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 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 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대기업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공적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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