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617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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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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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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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21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간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 등 11인2014-05-23
1911328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계속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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