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ㆍ신고자ㆍ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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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 보복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나 제3자의 신고?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고인 또는 고발인, 그리고 증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층 더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함 -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 조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소송 진행에 필요한 상을 협의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신고자 및 그 친족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정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및 보좌인 지정에 신고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신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신변안전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의 우려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에 대하여 범죄자가 알 수 없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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