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26-04-16중립

세월호 12년, ‘참사 반복’ 불안 여전…이재명 대통령 안전국가 약속

대형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 지원 도 포함됐다. 법안 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 법’ 등 대형 사고 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과 제도가 추가되거나...

polinews.co.kr2026-04-16중립

[ 세월호 12주기] 李 "국민생명 위협받는 일 없어야" 정치권 한목소리 '추...

내용의 법안 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지원 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 법 개정안에는 해당 치료기한 조항을 삭제해 세월호 ...

news.koreanbar.or.kr2026-01-21중립

[인터뷰] 대한변협 생명특위, 장관표창 수상… "참사 시작부터 끝까지 ...

21일에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가족 법률 상담과 자문, 국회...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 -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원만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4-04-24

1917584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증상·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3인2015-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