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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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ᆞ강화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ᆞ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이수 의무 등을 면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등의 면제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함 -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시ᆞ도지사는 해당 시ᆞ도 내 라돈관리지역에 대하여 라돈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라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ᆞ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3)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용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강화하며,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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