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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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도입, 세수 증가분은 지방정부와 나누지 않겠다는 것"
운용에 관한 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인공지능(AI)·지역·교육·인재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이슈체크] ‘ 국세 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40%252Fart_17905691197512_618e5b.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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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는 송무심의관실 산하 국가송무과가 있는 반면, 국세 청은 본부와 지방 국세 청에 법무-송무조직을 두고 있다. 셋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경우 지자체는 지방세 외수입에 대한...
내년 가상자산 과세…'복잡한 취득가 계산·미흡한 과세기준' 납세 혼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7년 첫 정보교환 그룹(46개 국가·관할권)에 포함된다.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8년, 미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고 이를 시?군의 재정보전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시?도에서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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