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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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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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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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5-09-05

2209065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3-18

220714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신설함 -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4-05-14

1910608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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