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신설함 -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4-05-14

1910609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고 이를 시?군의 재정보전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시?도에서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4-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