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6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114원안가결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 법무부에 두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330수정가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8-06
1918114원안가결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 법무부에 두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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