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6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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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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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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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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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가 없어 승객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운송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수종사자의 교육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에 비치하도록 함
양창영의원 등 11인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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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의원 등 13인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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