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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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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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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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생존자,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잠수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조사하여 치료를 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4-07-17

1910222임기만료폐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1인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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