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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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대법관 절반 판사 아닌 법조인 임명 찬성 등 핵심 법률 안 41개 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이용 및 개발의 인ㆍ 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이라며 반대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 산업 활성화 를 위한 무분별한 대상 설정으로 의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전환이 시급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해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중 10개(2021년 기준)만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며,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탄소저감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 등을 전시하고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역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ᆞ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건축물 용도별 입지 제한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 있으나 비(非)시가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 등의 증축이나 신축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현행의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방안 등의 도시계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시가화지역의 일반적인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보다 상대적으로 지정 요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실효(失效)제를 도입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ᆞ불허가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건축제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도시지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및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공공기관,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개발청장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절차를 간소화함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장기간 노출된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새만금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임대 주체를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도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함 - 새만금사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체계를 강화함 -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적합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업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고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함 -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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