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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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성혼 합법화 3법안 통과되면… 해외 실제 사례 통해 본 미래
‘생활동반자관계법’(이하 생활동반자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 2013년 동성결혼을 민법 개정으로 수용한 이후 PACS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성혼 기피를 위해 주로 활용되었다....
![[법과 사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무엇이 달라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4%252F361550_254390_5041_v150.jpg&w=3840&q=75)
[법과 사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무엇이 달라지나?
해당 사건의 청구인인 산부인과 의사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당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개정...
![[초점]커지는 낙태죄 위헌 목소리, 이번에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cdocdo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9%252F1060739_1119798_2324_v150.jpg&w=3840&q=75)
[초점]커지는 낙태죄 위헌 목소리, 이번에는?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B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 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업무상승낙낙태 등)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중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함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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