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조직이식재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3인2013-12-11

1901166임기만료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 -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도 할 수 있도록 재개정함 -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완화ᆞ간소화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 중 민간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비영리법인 등 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등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만 16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등희망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함

심재철의원 등 14인2012-08-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