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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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2209938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늑장 지급되어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 -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3인2014-06-12

1911025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ᆞ도교육위원회가 이를 감액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지방교육재정의 교육규모에 걸맞는 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1인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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