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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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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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해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제1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2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업무수행이 적합한 공직자를 판별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위원으로서 이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인사위원이 인사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함 - 인사청문특별위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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