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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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 ,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 안 진다
학교 안전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함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 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시민단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금지할 법적 근거 필요"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줄을 잇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금지할 법적... 운영을 초·중등교육법 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희 변호사는 "기간도...
교육 부, 신학기 긴급 안전 현황 점검
학생 집단활동 관련, 봄철을 맞아 추진되는 초 ․ 중등 학교 수학여행 운영 시 특별한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학생 수송차량 출발 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학여행 학생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안전관리 학교계획”을 세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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