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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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문체부 퇴직공직자 27명 유관단체 재취업 …취업심사는 0건...
현행 「 공직자윤리법 」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 에 대해 퇴직 전 5년 간 담당업무와... 유관단체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기관을 선제적으로...
가스공사 퇴직 자 8명, 1~2일 만에 자회사로...'초고속 재취업 ' 논란
핵심은 '하루 만의 재취업 '보다 절차 적정성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자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다. 최 의원실은 퇴직 임원이 일정 요건 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심사 등...
퇴직 다음 날 자회사 대표로…“정규직 전환 자회사가 낙하산 창구 됐나...
최 의원 측은 퇴직 임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일정 요건 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취업심사 및 업무 관련성 확인 등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퇴직 과 재취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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