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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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6-08-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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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시행...

ibabynews.com2026-08-27긍정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newspim.com2026-08-27긍정

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2026년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943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6인2018-02-13

2002435대안반영폐기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질 등이 함유된 시설재료를 사용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음 - 교육시설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적, 효율적,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교육시설 이용자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 및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시설공제회를 설립, 운영하여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 - 교육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고시로 정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자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의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 - 교육부장관은 공제회 이사장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제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이장우의원 등 15인2016-09-23

1911223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시설의 시설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교제·교구의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김제남의원 등 12인2014-07-18

유사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따라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도록 해 업무연계를 강화함

유기홍의원 등 14인2014-05-13

1910587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정진후의원 등 11인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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