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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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관련 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과...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시도 교육 감들 " 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또 "노후 시설 개선뿐 아니라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중등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이어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 교육 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교부율 20.79%를 허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의무로 부여해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의무적인 실시횟수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활동 등 학교교육활동의 운영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밖 교육활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작성한 학교밖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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