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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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인구 서울시의원, ‘생명 안전 기본 조례’ 발의…“광역단체 전국 첫 ...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시민 생명 안전 기본 조례안’을...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생명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한남대 이어 학생 들도 반발…대전북연결선 공사 중단 촉구
학생 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운동장과 체육시설, 동아리실, 통학로 등이 장기간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노출되고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터널 굴착과 개착공사에 따른...
성남시, 국민 안전 교육 실태점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각종 안전사고 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을 운영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도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1만46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체험캠프'를 실시해 실생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하고 나아가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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