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복 입을 이주배경 학생 1만 명인데... "한국어교원은 여전히 유령"
지위가 초·중등 이주배경 학생 의 교육 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초중등 한국어교원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이를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교사지위법을 개정해 교원의 직무 수행... 하는 ' 교육 적 처리 기본제'를 도입한다. 유·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안전 긴급진단] ② 학교전담경찰관·CCTV 확대, 여전한 딜레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04%252F30%252FAKR20250430140500064_03_i_P4.jpg&w=3840&q=75)
[학교 안전 긴급진단] ② 학교전담경찰관·CCTV 확대, 여전한 딜레마
정도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늘 양이 숨진 직후인 지난 3월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또 학생 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 청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활동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따라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도록 해 업무연계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