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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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교육정보화기본법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급속한 환경 변화는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ᆞ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ᆞ보급ᆞ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교육 구조에서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학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는 틈을 타 오피스텔에 다수의 강사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고액 과외지도하는 등 학원을 능가하는 편법 개인과외교습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 - 개인과외교습자를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일한 장소를 교습장소로 신고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학습자의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과세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유치원 유아에 대한 과외교습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유치원의 유아를 포함시킴 - 학원ᆞ교습소의 설립ᆞ운영을 등록한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등록(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ᆞ교습소 설립ᆞ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을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중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은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습자 1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습비, 학습자의 연령, 교습자와의 관계, 학습자간의 관계 및 그 밖의 지역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교습장소 및 규모, 학교급ᆞ학습자의 연령별 교습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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