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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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질 등이 함유된 시설재료를 사용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음 - 교육시설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적, 효율적,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교육시설 이용자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 및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시설공제회를 설립, 운영하여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 - 교육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고시로 정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자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의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 - 교육부장관은 공제회 이사장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제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수련캠프에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수련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미리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및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따라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도록 해 업무연계를 강화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및 관련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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