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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5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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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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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12-05
2106567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487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를 국가로 의제하는 사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2-09-03
1918096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근접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함 -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함 - 임대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분회계를 의무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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