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5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42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6-12
2118686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12-05
2106567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487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를 국가로 의제하는 사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2-09-03
1918096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근접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함 -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함 - 임대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분회계를 의무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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