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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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부금 연동제 폐지 강행… 초중등 교육 · 교육 자치도 '흔들'
교육 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 위축 우려는 물론, 수십년 쌓아온... ◇ 초중등 재정 구체적 명시 없어 '불확실' 키워하지만 이 재투자 보장 조항에 초중등 교육 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당신이 방금 읽은 'AI 텍스트'는 검증 받은 글일까… AI 출판의 경고장...
2025년 3월 약 3870개 초ㆍ 중등 학교 가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률은 30% 안팎에 머물렀다.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AIDT를 '수업참고자료'로 다시 분류하면서 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국가...
교부금 20.79% 놓고 재정당국· 교육 계 '충돌'…개편 논쟁 재점화
기획처 안팎에서 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 초중등 교육 재정에 재원이 자동 배분되는... 무상 교육 ,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 재정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 인증제도의 도입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교육감은 허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에 따라 안전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절차 및 요건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학교장이 허가를 신청한 단체여행 프로그램이 교육감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을 경우, 인증된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육부 장관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 시 안전대책, 안전지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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